부동산의 개념과 분류(1)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부동산의 개념 1) 기술적으로는 공간, 위치, 환경, 자원을 말한다. 2) 경제적으로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를 말한다. 3) 법, 제도적으로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부동산 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의 소유권은 상하에 미치게 되고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이 없다. (국가 소유임을 뜻함) 정착물 이란? 건물, 공작물, 수목의 집단과 농작물(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으로 표시된 수목집단, 미분리 과실 및 농작물 등)을 말한다. => 남의 땅에 나무든 농작물을 심어 놔둔 경우, 간혹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가 있다. 비록 땅은 내 소유일지라도, 남이 그 곳에 작물을 심어서 재배했을 경우, 함부로 그 작물에 대해 훼손을 하여서..
더보기
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28지목
지목이란(지적법상 토지 분류 28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인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입니다. 지목은 총 28개로 구분되어 있고, 1필지의 토지는 1개의 지목이여야 합니다. 지목의 종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