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지식

부동산의 속성에 대하여(3)







부동산의 속성


(1) 자연물로서의 부동산
1) 부동산학 개발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2) 토지 문제의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 조정
3) 토지 자원의 보존

(2)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1)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2) 3차원의 부동산 공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지하의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 국유로 한다.
- 용수권(물을 이용하는 권리)
- 유역권(소유자가 물을 사용할 권리)
- 선용주의(자연수 이용권리를 국가가 관리)
3) 3차원의 공간 논리
- 도시 집중 현상, 도시 건물의 고층화
- 구분 지상권(입체 공간에 대한 재산권, 지하공간 활용)
4) 공중권의 의의 및 이용
- 일조권 확보 또는 건물 건축을 위해 토지의 표면보다 그 이상의 공간을 이용하는 권리
공중권 양도 제도(TDR, 개발양도권)
-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토록 하는 제도

(3) 환경성으로서의 부동산
1) 부동산과 환경과의 관계
-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로 볼 수 있다.
-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부동산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 환경의 경계를 파악하여 접근한다.
2) 자연적 환경
3) 인문적 환경
- 제도적 환경
- 사회, 문화적 환경
- 경제적, 기술적 환경

(4) 위치로서의 부동산
- 부동산의 가치나 용도는 위치에 의해 결정
1) 협의의 위치
- 획지
2) 광의의 위치
- 지역적 위치
- 인근지역을 놓고 표현하는 개념
3) 최광의의 위치
- 광역적 위치
- 인근지역이 속하는 도나 도시
4) 인근지역
- 동질성을 갖는 지역
- 가격 수준이 유사한 지역
- 물리적 경계에 의하여 구획되는 지역
5) 위치와 접근성
- 마샬 : 위치의 가치 주장
- 허드 : 접근성이 양호할 수록 부동산 가치도 높아진다.
- 혐오의 대상은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의 감가 요인이 된다.
-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도 접근성이 지나치면 불리한 경우도 있다.(건물과 건물이 너무 붙으면 사생활 침해가 올 수도 있죠)
6) 위치의 평가
- 용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 위치의 유용성이 동일하면 대체성과 동일수급권이 있다.

(5)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전문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시장론(5)  (0) 2015.09.23
부동산 경제론(4)  (0) 2015.09.15
부동산의 특성에 대하여(2)  (0) 2015.09.1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1)  (0) 2015.09.10
열반(涅槃)의 경지에 대하여  (1)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