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30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정책론(7) 부동산 정책론 1. 부동산 문제 (1) 토지 문제 물리적 토지 문제 -> 부증성에서부터 야기 경제적 토지 문제 ->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지가고 : 합리적 지가 수준을 뛰어 넘는 지가 상태 지가고의 패턴 1) 공공 용지의 확보난 2) 물가 및 산업의 원가 상승 요인 3)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나쁜 영향 -> 스프롤 현상, 직주 분리현상 발생 4) 토지 이용에 대한 나쁜 영향 5) 토지 투기의 조성 촉진 6) 사회 불평등 심화 행정적 토지 문제 -> 토지의 비능률적 이용 (2) 주택 문제 1) 낮은 유동성 2) 높은 주택가격 3) 주택 생산업자의 이윤 창출 수단 4) 절대적 주택 수요 5) 주택 시장의 불완전성 6) 정부 정책과 근린 지역의 영향 7) 가구 소비의 큰 항목 차지 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