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의 속성에 대하여(3) 부동산의 속성 (1) 자연물로서의 부동산 1) 부동산학 개발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2) 토지 문제의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 조정 3) 토지 자원의 보존 (2)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1)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2) 3차원의 부동산 공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지하의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 국유로 한다. - 용수권(물을 이용하는 권리) - 유역권(소유자가 물을 사용할 권리) - 선용주의(자연수 이용권리를 국가가 관리) 3) 3차원의 공간 논리 - 도시 집중 현상, 도시 건물의 고층화 - 구분 지상권(입체 공간에 대한 재산권, 지하공간 활용) 4) 공중권의 의의 및 이용 - 일조권 확보 또는 건물 건축을 위해 토지의 표면보다 그 이상의 공간을 이용하는 .. 더보기 부동산의 특성에 대하여(2) 부동산의 특성 (1) 토지의 특성 자연적인 특성 1) 부동성 - 부동. 이동할 수 없음을 말한다. -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에 대한 근거가 된다. - 임장 활동과 연관이 있다.(실제 둘러보고 가치를 조사하는 과정을 말함) -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일정 지역에 제한한다(국지화) - 추상적 시장 - 정보 활동 - 법률 규제 복잡 - 입지 선정, 개별성, 외부성과 관련이 있고 - 불완전 경쟁 시장 2) 영속성 - 시간에 의해 소모나 마멸되지 않는다. - 토지에는 사용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 토지의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 - 보유기간이 장기여서 자본이득 발생 -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 3) 부증성 -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 균형가격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