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3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조치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부동산등기에 관한 임시로 시행되는 법을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든, 이전 등기든 관련 행위를 간소화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법이라는게 알아두면 도움이된다는 것을 점점 깨닫는 요즘이다. 복잡해 보일 수 도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아하,,, 하고 알게되는 즐거움도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더보기 이전 1 다음